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 기준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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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이 뭔가요?
코로나 시기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생소하지는 않으실텐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 ~ 50만원을 지원하며, 시장, 식당, 마트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비심리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고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며, 사용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는 2025년 7월 1일 예결위를 통과하였으므로 15일 이내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5일 ~ 30일 까지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액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별로 차등지급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25만원을 2차례에 나누어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38만명의 경우 40만원을, 기초수급자 271만명의 경우 50만원을 2차례에 나누어 받게 됩니다.
상위 10%인 512만명의 경우에는 15만원만 받게 되며 추가 지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 비수도권 지역 주민 추가 지급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경우 3만원,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 각각 비수도권 지역 주민 28만원, 농어촌 지역 주민 30만원을 소비쿠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고 논의중인 사항으로 일부 조정이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생회복 지원금은 상위 10% 가구의 경우 2차 추가지급없이 선지급되는 15만원만 받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궁금하실 겁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2025년 고시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을 보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0분위 (10%)가 월별 지역보험료의 경우 209,9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직장보험료의 경우 273,3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보험료 27만 3,38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수월액이 771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92,520,000원이 됩니다.
단, 보수월액에는 기본급 + 수당 (야근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되며,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등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해 계산해야 하며, 가구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들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1차 지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