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많이 안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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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뭔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럽게 수술 등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비용을 내야하는 2,3인실 입원료나 예비, 선별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이 많을 수록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소득 기준과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소득기준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구분한 것으로 2025년 월 보험료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85,040원
139,820원
179,420원
219,200원
252,210원
지역가입자
20,030원
70,930원
123,230원
156,740원
198,880원
2025년 가구 보험료 기준
위의 표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상담시 본인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과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의료비부담수준 기준
소득수준 별로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비율이 설정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의료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본인 부담의료비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제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개별 심사
소득이나 질환의 특성이 신청자격을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의 가구로 의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에서 입원 외래 진료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입니다. (투약일수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최종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진료건이라면 한꺼번에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은 사항인데요.
제 경우에도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건을 함께 합산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이상 10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한도는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보건소 등의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 수령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급작스러운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로 인한 구상이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등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 관련비용
특실, 1인실 (전염의 우려로 격리를 위해 특실 또는 1인실 사용시에는 지원됩니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 수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접수나, 인터넷접수, 팩스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건강보험공단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필요서류
만약, 여러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각각 1~4번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전체 세부내역서) 가 필요합니다.여기에 원외 처방 비급여 약제가 있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처방전, 약국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약국 약제비 영수증에는 약 이름과 단가가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의 경우도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대형병원에서는 발급해주는데요. 만약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병원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입원진료시
의사 진단서 (입·퇴원 기간 포함)
(입원 진료 시) 입·퇴원 확인서
모든 진료 건에 대하여 (입·퇴원, 통원) 확인서에 날짜별로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 상병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퇴원),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중간계산서 불가)
입원(퇴원), 외래 진료비 전체 세부내역서 (비급여 포함)
외래진료시
의사 진단서 (입·퇴원 기간 포함)
(외래 진료 시) 통원 확인서 각 1부
모든 진료 건에 대하여 (입·퇴원, 통원) 확인서에 날짜별로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 상병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퇴원),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중간계산서 불가)
입원(퇴원), 외래 진료비 전체 세부내역서 (비급여 포함)
원외 처방 비급여 약제가 있는 경우
처방전
약국 약제비 영수증
공통 서류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는 제외
실손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 실손보험 수령 후 신청
실손보험 정상/유지 계약 있을 경우, 보험증권 첨부
실손보험 보장받은 수령금에 대한 지급내역서 제출 필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비지원금 지급내역서(지원 받은 경우 해당)
환자 본인 통장 (※ 반드시 환자 본인명의 통장)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구비)
환자 도장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공단 방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담당 건강보험 지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자로 연결을 부탁하여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사업 기준이나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서류가 굉장히 많고, 방문 접수밖에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지사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자격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에 전화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