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요건 / 필요서류 / 조정 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을 반영하는 시기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요건에 맞는 일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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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을 왜 해주는 건가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지급된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작년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소득이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이나 휴업, 퇴직, 해촉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부동산, 집, 자동차의 경우 시차가 걸리지만 반영이 되는 데에 반해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를 하던 사람이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촉 증명서등을 준비하여 따로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이유일 때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적용대상
폐업, 휴업, 퇴직, 해촉자 / 사업 근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불가
적용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은 증빙서류 없이 신청가능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전 부동산 변동자료 수신시 일괄 조정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전 자동차 변동자료 수신시 일괄 조정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인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주택 등에 거주하더라도 무상거주확인서는 필수 제출) – 주소변동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관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없이 재연장 가능
